법령 주택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3.10 선고 2019구합62307 판결
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12.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
[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][공2013상,298]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1. 선고 2012나35493 판결
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14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0 선고 2012나38621 판결
법원의 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결과적으로 부당하여도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선탁법 신탁법 주택법 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. 서울고법 2007. 2. 16. 선고 2006나46522 판결
[제3자이의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942]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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